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5개월 만에 갈아치워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참사’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6256억 원으로, 지난해 1월(4509억 원)보다 1747억 원(38.8%)이 급증했다. 이는 기존의 최대 지급액이던 지난해 8월(6158억 원)보다도 98억 원 많은 액수다.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또 갈아 치운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4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0만5000명)보다 6만1000명(15.1%)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난달에 처음 신청한 사람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15만2000명)보다 1만9000명(12.7%) 늘었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된다.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대폭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실직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4900명 증가)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제조업(2500명 증가)이 뒤를 이었다. 현 정부 들어 건설경기의 부진과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다.

실제 1월 기준 국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0만 명이나 늘었지만 자동차는 1만1300명, 조선업은 2100명 감소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조선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가 늘면서 가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