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개편안 표류… 이달내 국회 처리도 불투명

1월까지 공론화 끝낸다더니 최저임금위 개편논의 문제제기에
고용부, 설문조사 기한 슬쩍 연장… 일각 “결정구조 이원화 무산될수도”

정부가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최종안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노동계가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설문조사 기한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연장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사이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시한을 이날에서 8일로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개편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데다 2월 국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설문조사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월까지 공론화를 마무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시한을 연기하면서 1월 공론화 마무리는 공수표가 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월 초 초안 발표 당시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에 “이미 최저임금위 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이라 한 달 안에 공론화를 끝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정부 주도의 개편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의견을 듣겠다며 세 차례 개최한 토론회에 모두 불참했다. 경영계도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공론화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최저임금위 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31일 위원회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토론회나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가 논의를 주도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노동계는 “향후 근로자위원 9명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최저임금법상 다음 해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 8월 5일 고시해야 한다.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 고시 시점도 늦춰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최저임금 결정을 늦출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논의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 개편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