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폐업을 신청한 폐업자는 2016년도부터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 올해는 폐업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소상공인 보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생활유지와 재창업 또는 취업 준비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기준보수 1∼2등급자에 대해 2년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기준보수 4등급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3년으로 늘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기준보수등급 및 실업급여수준을 20% 내외로 인상하여 혜택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고용보험료 추가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12억48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28억9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현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혜택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용보험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편화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