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쌓인 고액·상습체납액 103조원…징수액은 1조원 그쳐

[국감브리핑]조정식 의원 “징수율 높일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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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14년간 누적된 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지금까지 징수액은 1조여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을 기록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고액 세금체납으로 신상이 공개된 납세자는 6만69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발생일 1년 후 국세가 2억원 이상 체납된 납세자의 성명,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상공개를 통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탈세와 체납이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100조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한 가운데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고액·상습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 밖에 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높일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