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본예산 76% 집행…추경 집행률도 80% 넘어서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당초 계획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본예산 집행률은 70%,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은 80%를 돌파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8월 본예산 ▲9월 추경예산 집행실적 ▲재정현장 컨설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8월 말까지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연간 조기 집행 규모인 280조2000억원 중 212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2조6000억원(4.5%p)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집행률 역시 76.0%에 달해 당초 계획(71.5%)을 훌쩍 뛰어넘었다.

집행 내역을 보면 중앙부처가 183조8000억원을 집행, 계획보다 11조원(4.6%p)을 초과했다.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1조6000억원(3.8%p)을 초과한 29조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SOC 사업에 꾸준히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중 8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5.1%p 초과했다. SOC 사업에선 관리대상 38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을 집행, 계획한 수준보다 1.7%p 초과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편성한 추경예산은 집행률이 80%를 넘었다. 예비비 500억원을 제외한 총 3조7800억원 중 9월 말까지 3조900억원(81.6%)이 집행됐다.

김 차관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신속·과감하게 집행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과 단기 일자리 대책 마련 등 재정보강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재정보강 정책은 지난 7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조원 규모로 발표된 바 있다.

그는 “취업자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추세도 유지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고용 여건을 안정시키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에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현장 컨설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9월 말 기준 강원권·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16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 7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