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위탁수수료 5년간 3조5000억

수익률-재정에 악영향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국내외 운용사에 기금 운용을 맡기고 지불한 수수료만 3조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3∼2017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을 위탁하고 운용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3조50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021억 원, 2014년 6197억 원, 2015년 7356억 원, 2016년 8141억 원, 2017년 8348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6월 말 현재 638조 원까지 불어나고 위탁 운용 자금도 그만큼 늘면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린 것도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위탁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주는 비용으로 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익률을 갉아먹게 된다. 또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수익률을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와 이행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