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4조5000억 올린 구글 앱마켓

작년 수수료만 1조3000억 벌어들여…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 통해 집계
“세금 제대로 안낸다” 논란 재연

지난해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의 국내 거래액이 4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국내 매출액을 함구하는 가운데 매출 규모 추정치가 공개되면서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온 오라클이 국세청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현황’에서 구글이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4조465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1조3397억 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거래액은 5조3248억 원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매출과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 매출과 함께 집계된다. 구글이 한국 과세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이같이 집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집계 방식은 최근 2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선고받은 오라클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한국오라클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익을 미국으로 보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오라클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구사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가 해외로 내보내는 수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