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25% 싼 ‘기본형’ 내년 4월 나온다

25% 싼 ‘기본형’ 내년 4월 출시

　내년 4월부터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25% 이상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그동안 과잉 진료가 많았던 도수(徒手·맨손)치료나 신데렐라·마늘주사 같은 항목은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32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일부 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병원의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 실손 대수술… 보험료 낮추고 의료쇼핑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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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으로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나 마늘주사 등을 보장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 대신 보험료가 25% 이상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착한’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0%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상품의 기본형과 특약이 뭔가.

　A.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뉘어 판매된다. 기본형은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한다. 그동안 과잉 진료가 많았던 항목들이 3가지 특약으로 분리됐다. 가입자들은 특약1(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특약2(마늘주사, 태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특약3(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필요한 것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Q.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지나.

　A.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내년 기본형 보험료는 1만4309원이다. 현재 보험료(1만9429원)보다 26.4%나 줄어든다. 여기에다 특약1은 1394원, 특약2는 834원, 특약3은 1565원을 더 내면 된다. 기본형에 특약 3가지를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월 1만8102원으로 지금보다 6.8% 저렴하다.

　Q. 특약에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A. 우선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으로 연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도 제한된다. 특약1과 2는 각각 연 350만 원, 250만 원까지 보장되고 보장 횟수는 50회로 제한된다. 특약3은 횟수 제한 없이 연간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Q.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A. 보험 가입 후 2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이듬해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내년에 월 1만4309원을 내고 기본형에 가입한 뒤 2018년까지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가 월 1만4198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80%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Q. 현재 암보험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A. 2018년 4월부터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끼워 팔기’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 소비자가 다른 보장 보험과 패키지로 가입해 매달 10만 원 안팎의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 암 등 다른 질병을 함께 보장받고 싶으면 실손보험과 별개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Q.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

　A. 실손보험 신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이 크게 확대된다. 내년에 모든 보험사가 온라인 전용 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Q. 기존 가입자는 신상품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

　A.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싼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망보험·암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특약만 해지하고 최소한의 심사로 신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Q.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해지나.

　A. 내년부터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30만 원 이하’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제각각인 제출서류 사본 인정 기준도 최소 1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Q.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 보험 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간단한 심사만으로 개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보험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