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를”… 국민의당 앞 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14일 국민의당 당사,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자 차익에 대해 주어졌던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소비자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검토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비과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