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産銀에 한진해운 추가지원 압박한 與野의원 밝혀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금난에 빠진 한진해운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라고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추가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이나 노조의 로비를 받았거나 지역구를 의식한 압력의 성격이 짙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당국과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비판하면서 청문회까지 열기로 한 정치권이 한진해운 추가 지원을 종용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행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6일 “19, 20일까지는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졌다. 하지만 시한을 하루 넘긴 어제까지 한진해운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한진해운이 자구안에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을 통해 ‘자구안 없는 추가 지원’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산은은 한진해운 지원을 압박한 여야 의원들의 명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올 2분기에도 228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진해운은 1조∼1조2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등 채권단의 추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 대주주였던 현정은 전 회장의 사재(私財) 출연 등 자구 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채권단은 한진과 조양호 회장이 끝내 자구안을 마련하지 않고 버티면 법정관리를 불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대우조선이 ‘나랏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데도 책임이 작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대우조선이 곪아 가는데도 지역구를 의식한 부산·경남지역 여당 의원들과 민노총 소속 노조를 의식한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대우조선 지원 압력을 넣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와 채권단, 정치권은 한진해운 처리 문제에서 대우조선의 실패를 부른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