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10조+α… 청년일자리에 집중 투입”

SOC-무상보육은 편성 않기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정부가 높은 실업률로 고심하는 청년들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이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넣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추경 편성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심각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 김 의장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1조2000억 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을 포함해 1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C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지 말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 편성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추경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때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각각 1조8000억 원가량 배분될 예정”이라며 “(보육 예산은) 이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관련 분야 지원에 추경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나 조선업이 아닐지라도 그 주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의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해 경남 거제시, 울산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관련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야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SOC 사업이 빠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해 오던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무상 생리대 예산 등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이 끼어 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