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 8월 16일 600채 선착순

국토부, 5일부터 전국순회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주택 가격의 20% 정도를 들여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8년 이상 임대 관리를 맡기는 집주인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8월에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연립주택 골목. 동아일보DB

집값의 20%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임대 관리를 맡겨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달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600채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300채를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 다음 달 600채 선착순 접수…입지가 관건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8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 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19일 600채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각 140채 △인천 35채 △영남권 110채 △충청권 80채 △호남권 70채 △강원 25채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접수 물량의 절반을 선정해 총 300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 외곽에 있어 임대 수요가 적거나 상태가 나쁜 주택이 선정되지 않도록 현장 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를 한다. 입지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고 입지가 우수한 곳부터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1등급은 접수 마감 후 2주, 2등급은 4주,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국토부와 LH는 5일 LH 부산울산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부산 5일 △경기 6일 △인천 7일 △서울 강북 11일 △대전 12일 △대구 13일 △광주 14일 △서울 강남 15일이다. 장소는 LH 각 지역본부이며, 서울 강북권만 성북구청에서 열린다.

모집공고는 29일 LH 홈페이지(www.lh.or.kr)에 내고 지역별 모집 물량, 매매동의서 등 구비서류, 등급 요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16∼19일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등급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결과를 발표한다.

○ 관리 부담 없이 연 4∼5% 임대수익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골치 아픈 임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싶은 집주인이라면 참여를 고려할 만하다.

집주인은 집값의 최소 20%만 투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에서 8∼12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을 LH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 융자는 다세대주택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 1채당 4억 원으로 제한된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 융자액의 60%까지만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인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85m² 이하)이다. 매입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 사용 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 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하고,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LH는 월세에서 위탁관리비와 기금 융자 상환액을 뺀 나머지를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제공한다. 여기에서 임대소득세 등을 제하면 집주인의 실제 수익은 연 4∼5%대(세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