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정부 재정보강 세제지원 추진

정부가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추경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의 재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것”이라며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전략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해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라며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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