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Review]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기업활력법과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기업 성장 이끌겠다”

기고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최근 대내외 경제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저성장과 교역 둔화로 2015년 이후 수출이 15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일부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글로벌 저성장,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라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의 상당수 주력품목들이 이미 성숙기에 도래했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함께,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초연결과 이업종 간 융합 기반의 글로벌 산업 경쟁은 ‘빠른 성장→사회적 큰 파장→승자 독식’의 속도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산업은 성장과 정체의 분기점에 있다. 이때 우리 기업들은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안고 있는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혁신하고 과감하게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산업 조기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조기 창출을 이룰 것이며,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체계 도입과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산업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 투자에 있어 R&D, 인력, 금융, 판로 등에 지원을 집중하며 이업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특히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으며, 공급과잉 업종을 대상으로 절차 간소화, 세제·금융 지원 등의 패키지 지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중소·중견기업간 합병,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간담상조(肝膽相照)’라는 말이 있다. 간과 쓸개를 내보인다는 말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사귐을 뜻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하겠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