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웃돈 지역’ 매일 모니터링

21일 위례등 4곳 현장조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양권 변칙 전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등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위법 거래, 청약통장 거래,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최근 많아지면서 최근 주택시장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법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이는 한편, 단속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웃돈이 높게 매겨지거나 거래가 많은 지역을 ‘실거래 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점검 조치가 최근 분양시장의 이상 과열 열기를 잠재우는 데 일정 수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자칫 분위기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연 1.25%)으로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당국 단속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