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3월 청년실업률 ‘최악’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 올해 2월 사상 최악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3월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늘어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해명했지만,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20대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한 1996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2월에 12.5%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로 두 달 연속 줄다가 3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에 뛰어든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9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고용률은 59.6%로 0.1%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34개월 연속 증가해 65.1%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통상 3월은 지방직 공무원 공채와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원서접수 등이 진행돼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을 때도 비슷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올해 1월 말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공시족’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으며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한꺼번에 잡히면서 통계상 실업자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일정과 대기업 공채 탓을 한 셈이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률이 올랐지만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이 개선되고 경기심리가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면 전반적인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절적 요인 탓을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대책을 미루고 통계 수치를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3월로 예정됐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로 미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기에 정년 연장을 시행한 것이 청년실업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젊은이들의 미래의 주역인 데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