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농업직불금 사업 성과 전면 점검

정부가 일자리 사업과 농업직불금 사업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19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 재정사업을 심층평가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가 재정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한 8개 신규 과제는 일자리 사업, 농업직불금 사업, 폴리텍대학 지원사업, 세외수입 관리방안,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지원사업, 중소기업 판로지언제도, 군의무 사업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이미 진행 중에 일자리 사업은 각 부처·기관별로 중첩되거나 흩어진 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맞춤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도 최근 연평균 5.9%로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