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통화스와프 소문내며 할 일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010년 2월 이후 중단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다시 체결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국에 논의하자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전날 저우샤오촨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의 면담 뒤 만기가 20개월 남은 한중 통화스와프(3600억 위안·약 64조 원) 연장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통화스와프를 어젠다로 내놓은 것이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5년 8개월 만에 1240원 선을 넘어서는 등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출에 맞설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긴 것도 이명박 정부가 그해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유지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영향이 컸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양자 간 계약인 만큼 실제 협상에선 아쉬운 쪽이 다소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일부 국가와 협상할 때는 한국이 더 적극적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추진 사실을 미리 공개한 일은 없다.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통화 교환 비율이나 다른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전날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환율 개입 경고에 대해 설명했을 뿐 스와프 재개 의사는 타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들에게는 “한국이 어려우니 미국과 뭘 해 보려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까 봐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벌써 시장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선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경제 수장의 공개 발언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G20 회의에서도 글로벌 통화전쟁을 막는 공조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당장 이달부터 각국에선 각자도생의 통화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패를 보여 주고 협상하는 ‘순둥이 전략’으로는 이 치열한 환율전쟁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