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이번에도 자동차 판매 날개?

개별소비세 인하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채널A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이번에도 자동차 판매 날개?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또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보강 대책의 하나다.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이 확정됐다.

자동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재인하한다는 것.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가격은 업계의 추가 할인까지 고려하면 개소세 인하분 이상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다음 기회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효과를 봤다.

혜택이 사라지면 연초 소비가 급감할 우려가 제기되자, 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기재부 측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면서 생산을 늘리고 경제에 대한 심리 위축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소세 인하를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현 시점에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