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골드번호’ 매매 금지… ‘1004’ ‘2580’ 등 선호번호 확대

(사진=미래부 제공)

이동전화번호를 매매하기 위한 명의 변경이 금지된다.

또 ‘1004’나 ‘2580’같은 선호번호를 486개로 확대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가 운영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날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음에도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확대한다. 또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는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또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번호 매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