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매출 11% 쑥쑥… 사장님 웃게한 중기청 보증지원

긴급자금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신용보증
2015년 19조 지원, 12조 생산유발 효과… 메르스 사태땐 특례보증 선보여
2016년 규모 늘려 20조4000억 공급

울산에 사는 곽모 씨 부부는 2009년 11월 전통시장 안에 냉면과 국수를 파는 식당을 냈다. 종업원도 없는 작은 가게지만 곽 씨 부부는 열심히 국수를 팔았고 주변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었다. 장사가 잘되면서 기존에 얻은 가게 공간이 좁아져 확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이미 식당을 열 때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수소문 끝에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지원되는 보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곽 씨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받아 지난해 6월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5000만 원을 연 2.9%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식당을 확장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손을 보자 손님이 더 늘어 지금은 종업원을 두고 장사하고 있다.

○ 보증지원 후 월평균 순이익 9.85% 늘어

중소기업청의 보증지원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단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기청이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신용보증 규모는 2010년 13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8조9000억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해 20조4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기청의 보증지원 제도는 경제 불황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가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는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자 메르스 특례보증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원도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 중인 노모 씨도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게 운영비에 보탰다. 노 씨는 “경기 불황에 메르스까지 겹쳐 어려웠는데 낮은 금리로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힘든 시기를 잘 버텼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보증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2조1420억 원, 취업유발효과 13만1301명이었다. 보증지원을 받은 후 개별 기업의 월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8%, 순이익은 9.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지원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경영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 1+1 보증, 무방문·무서류 보증연장제 도입

중기청은 올해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 성과가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지역 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몰에 입점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제도도 선보인다. 혼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만큼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보증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한 4조4000억 원으로 늘렸다. 햇살론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1년 이상 잘 갚아 나가면 대출 금리를 매년 0.3%포인트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2년 3년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은 40조3000억 원이었으나 2013∼2015년에는 47조7000억 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