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 세금 3조 6000억 원 더 걷혀…판매량은 23.7%↓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은 23.7% 감소했으나 세금은 약 3조 6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담배세수는 10조 53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조 9372억원 보다 51.3%(3조 5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담뱃값은 작년 1월 1일부터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크게 뛰었다.

정부는 애초 2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8000억 원이 더 걷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000만 갑으로, 2014년 45억 갑보다 29.6%(13억3000만 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 3000만 갑으로, 전년 43억 6000만 갑보다 29.6%(10억 3000만 갑) 줄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의 담배세수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약 10%p 적은 23.7%로 집계됐다.

연맹은 “다수 국민은 기재부가 가격이 올라도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임계점 수준에서 담배가격을 정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 저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