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급증, 1000兆 시대로

2014년 957兆… GDP의 65%
세수 메우려 국고채 발행 늘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사상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공개한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 원으로 2013년 898조7000억 원보다 6.5%(58조6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3.3%)보다 공공부문 부채가 더 빠르게 상승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은 64.5%로 올랐다. 국민 1인당 1891만 원의 공공부문 부채를 진 셈이다.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연금충당부채, 금융공기업 부채, 보증채무 등을 포함한 ‘광의의 공공부채’ 규모는 16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것은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