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선제 도입… 정부 “4조6000억 규모 시장 창출”

미래-행자부 ‘K-ICT 활성화 계획’
2018년까지 3700억 예산 절감… 민간 이용률도 30%대로 끌어올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클라우드는 회사가 직접 인사 및 재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서버를 구축하기보다 전문업체에 위탁해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ICT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1, 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현재 17부 5처 16청 등 중앙부처가 자체 구축한 전산시스템(총 1233개)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모여 있다. 정부는 2015년 10월 현재 32%(406개)인 클라우드 전환율을 2018년까지 64%(78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도 세우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설비업체에 대가를 지급한다는 이용 지침만 있고 별도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은 없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쓰기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2016년부터 3년간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3% 수준인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예컨대 사이버대학이 원격 교육을 하려면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별도 서버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부 고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시설’에 세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 행자부 등과 협의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하면 클라우드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