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페]업계 수장들 다 모아놓고… 건의문만 읽고 끝난 ‘금융개혁 토론회’

이건혁·경제부

27일 오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금융투자협회를 찾았다. 금융개혁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은행 보험 여신 증권 등 각 금융권 협회장, 주요 금융사 사장, 중소 및 벤처기업 종사자 등 58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국회의원과 금융당국자, 전문가까지 총출동하는 이날 간담회를 주목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정부에 하지 못한 불편한 이야기, 쓴소리를 듣고 업계의 입장을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막이 오르자마자 맥이 풀렸다. 업계 대표들은 미리 준비한 건의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개선,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등의 자본시장 육성책을 주문했다. 은행업계는 지주회사 규제 개선, 신사업과 핀테크 육성 등을 요청했다. 여신 및 보험업계도 각자의 요청 사안을 밝혔다. 대부분이 기존에 발표됐거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금융계 인사는 “업계 수장들을 다 모아놓고 굳이 반복해서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체가 머리를 맞댈 만한 화끈한 토론 주제도 나오지 않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 완화’ ‘금융소비자를 위한 환경 개선’ ‘중소, 벤처기업 자금 지원 방안’ 등이 화제에 올랐지만 간담회 후 이어진 약 20분의 토론으로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이미 작성한 건의문만 들었다”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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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연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건을 모으는 데 그치고 꼭 필요한 토론이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11월 말까지 금융개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번처럼 시간에 쫓긴 나머지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도 없이, 설익은 금융 개혁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건혁·경제부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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