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810명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은 2013년 75.2%에서 올해 81.0%로 5.8%포인트 늘었다. 특히 20대에서의 부정적 응답이 같은 기간 70.5%에서 80.9%로 늘었는데,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률은 90.7%나 됐다. 특히 30대는 94.2%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했으며, 소득증대 및 지출부담 완화 정책 응답률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생애주기별로 2030세대엔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40~50대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60대 고령층에게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실장은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