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절차 안 밟은 해외직구 조사”

국내 판매 목적 반입 수백명 대상

정부가 통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수입 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에 나선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내고 있다”며 “며칠 내로 관세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백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공동구매 형태로 들여오는 해외 직구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쓸 물건이 아닐 경우, 구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과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들은 이 같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관세 면세 한도인 15만 원 이내로 금액을 쪼갠 뒤 물건을 들여와 파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우선 이들의 수입 통관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세관으로 불러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2011년 4억7227만 달러 규모이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15억4491만 달러로 3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