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걷힌다

세수진도율 4월까지 36.2%… 2014년보다 0.6%P 더 떨어져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세금을 걷은 비율(세수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4월 내국세 누적 세수는 7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1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은 36.2%로 작년 같은 시점의 36.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은 늘었지만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수는 줄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늘었지만 저금리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감소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10일 현재 대상인원 656만 명의 79%인 515만 명이 완료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신청 인원은 각각 159만 명, 1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3% 늘었다.

국세청은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자, 의료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