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외면 말라”…한국경영자총협회, 양대 노총 비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는 청년층 실업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경총은 양대 노총이 공청회 반대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공청회 발표 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 조정은 이미 2013년 5월 노사정 합의와 관련법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도 안 나왔는데 너무 노동계를 배려하여 (공청회 개최로) 불필요한 의견수렴을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 대해 경총은 “지금도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 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