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R&D 평가방식, 수익성 위주로 바꿔야”

전경련, 개선방안 제시

공공 연구개발(R&D)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 내용과 출연금 성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R&D 개선 방안’ 세 가지를 내놓았다.

우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비중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수익성’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13개 부처, 17개 평가기관에서 논문이나 특허 출원, 정부 정책 이행 등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을 따르다 보면 시장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 수탁과 출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출연연구소 예산 중 41.1%가 정부 출연금, 45.4%는 정부 수탁으로, 민간 수탁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 최대 응용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30% 이상을 민간 수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장이 만족할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대학에서는 전자·자동차·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맞는 연구를 장려해야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대학 R&D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로부터 나오다 보니 정작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