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3년 매출평균 소기업 분류기준 바꾼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소기업의 분류 기준이 현행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총 41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2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과 ‘10명 미만’의 2개 그룹으로만 분류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 중기업 분류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과 통일시키고 △소기업계에서 나타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일부 소기업들이 사업 규모가 성장하는데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현상을 말한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소기업 수는 기존 26만884곳에서 26만900곳으로 소폭 증가해 전체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