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메가 FTA 타결 전망…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4시 04분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중남미와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이 흐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2일 73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역 자유화의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메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가 FTA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해 한-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 또는 발효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영토는 증가 추세다. 경제영토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해당국가와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54.6%를 차지하게 됐다. 2014년에는 세계 GDP의 57.8%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발효했다.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영토는 74.6%, 현재 협상 중인 FTA가 완료되면 8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참여국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에서 시작했지만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절차를 시작했다.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으로 출범한 MERCOSUR에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6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선 러시아 주도로 지난달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창설됐다. 참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서 시작해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한 상태다.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등 3개 경제 공동체가 FTA 추진에 합의했다.

박지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 협상 중인 메가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TP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아·태지역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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