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강한 구조개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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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 경제 현실을 직시할 때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노동, 교육, 금융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재부 시무식에서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를 ‘잉여인간’이라고 부르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레드오션인 치킨집 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 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개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만큼 모든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관전평이나 해달라는 식의 자세여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정책 제안,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정부의 40개 핵심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3개 정책이 소통 부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임시 미봉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쌓여 적폐가 되었고 이를 (차기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겨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돌아갔는데 별일 생기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적폐의 개혁은 이제 우리 시대의 미션(사명)”이라며 “개혁에 실기(失機)하면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러시아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