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저탄소차협력금제’ 철회 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10개 단체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 10개 단체다.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돼 국내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생산국 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며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저탄소협력금 규제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으며 도입 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후퇴와 같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한 이번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해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계는 “정부가 일방적 방식으로 설정한 '2020 CO2 감축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면서도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 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국내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자동차부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산업계도 참여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