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걸림돌은

임금수준-근로조건, 사회적 합의 필요
기업 “인건비 부담 늘어날 것”… 노조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 위험”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기업과 노조는 아직 ‘인건비 증가’나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 등의 이유를 들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증가다. 한국의 고용률이 2003년 이후 10년 넘게 63∼64%에서 정체되고 있는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는 것.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적 임금보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월급 등은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하면 되지만 ‘간접 인건비’는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 기존 전일제 근로자와 비슷하게 지급돼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이 내놓은 연간 인건비 비교표에 따르면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전일제 근로자 1명과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의 직접인건비 및 퇴직금, 법정 복리비(4대 보험) 비용은 같다. 다만 법정 외 복리비(설·추석 선물비, 식사비, 본인 및 자녀 학비 보조 등)는 2배로 늘어난다. 경총 측은 “연봉 6000만 원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2명으로 대체하면 16.3%의 인건비 증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금은 임용 당시 전일제의 절반으로 시작해 20년차가 되면 36%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칫 배(직접 인건비)보다 배꼽(간접 인건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제도 마련,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의 이해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정 외 복리비 등 시간선택제 도입의 세부 사항을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간접비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근무연한이 길수록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봉급수준이 전일제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진 등에서 전일제와 같을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
▽경제부 박재명 기자
▽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
▽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