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과징금 높여 솜방망이 처벌 없애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추징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에 과징금 900만 원이 부과됐다”며 “(과징금이 적으니) 요즘 기업들이 ‘까짓것 과징금 내자’는 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과징금 감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요율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경사유와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과징금 절대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백화점 판촉사원 실태조사와 대리운전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