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예산 11억2000만원 집행 의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를 예산으로 매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기로 하고, 예비비 11억2천만원 집행을 의결했다.

매입 예정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849㎡)이다. 매입가는 애초 취득가와 같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땅 100평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하고 몇몇 친척으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빌려 모두 11억2000만 원을 터 매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는 42억8000만 원을 들여 시형 씨와 함께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는 이미 기획재정부 관리로 전환돼 있다. 감정평가 결과 11억2000만 원을 밑돌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터 매입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입한 토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및 인근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하되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야당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사저 터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형 씨가 터 매입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이어서 특혜 시비가 생길 게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