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본질 아니다”

삼성계열사 사장단 초청 강연
“사업다각화-순환출자 비난은 한국경제 성장사 무시하는것”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사진)는 19일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 재벌들의 사업 다각화와 순환출자를 비난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계열사 사장단을 상대로 한 초청 강연에서 “사업 다각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도 다 있는 현상”이라며 “핵심역량만 해야 한다면 삼성은 양복지와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도로)만 닦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사업 다각화가 기업의 성장 의지에 더해 과거 정부의 떠맡기기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교차소유,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순환출자였다”면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가 되면 이뤄진다”면서 “당장 복지국가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주주자본주의 반대론자인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주주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