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신한銀-신한지주 10월 종합검사

목표이익-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실태 집중 점검
고졸자 차별금리로 논란 “시범 케이스 될라” 초긴장

최근 은행들이 높은 가산 금리 등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10월에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종합검사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경영실태 분석과 함께 당면 현안도 다룬다. 이번 종합검사에선 금리 책정과 금융상품 수수료의 적정성, 계열사 몰아주기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 주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미진한 부분을 위주로 종합검사에서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리스크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지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금감원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목표이익이다.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다른 가산금리 항목과 달리 목표이익은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은행의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결금리 불투명성 등으로 금융 자율화라는 당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금리 자유화의 기본 골격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금감원이 목표이익 한도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은행들이 목표이익에 대한 설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검사의 또 다른 주요 항목인 계열사 몰아주기와 관련해선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과 주가연계펀드(ELF) 발행사 선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올해 고금리 논란으로 감독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를 앞두고 잔뜩 독이 올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고졸자에 대한 금리 차별 적용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어 이번 종합검사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동우 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에 금감원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자료목록을 미리 뽑아보고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