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4.9％ 인상…이르면 내주 적용

산업용 6％, 주택용 2.7％, 교육·농사용 3％…전기위 심의 중
한전, 제도개선·추후 재인상 건의하기로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종별 인상률은 산업용 6％, 주택용 2.7％, 교육용 3％, 농업용 3％, 심야 전력 4.9％로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이번 인상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추가 인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기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이번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기저 발전기 정비에 따른 비용 문제,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전기요금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저 발전기는 원자력이나 유연탄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전체 발전량의 과반을 차지한다.

이들의 운행을 정지하면 한전은 여타 방식으로 생산된 비싼 전기를 사야 한다.

한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LNG·유류 발전 비용이 전력원가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를 보완해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류나 가스 등 전기 원료의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인데 작년 7월 도입됐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아직 연동분을 요금에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한전이 미수금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사회는 연동분을 조속히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식경제부는 한전 이사회가 끝난 직후부터 의결 내용에 대해 전기위원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인상안을 승인해 이르면 6일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곧 전력 공급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인상하기로 한다면 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을 두고 올해 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한전은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서면 권고했다.

한전 이사회는 전임 김쌍수 사장이 소액주주로부터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회사의 순손실이 작년에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지자 요금 현실화에 나섰으나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일단 한전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은 적정 시점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고 전기 요금 산정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라서 후속 처리가 주목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