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지방투자 보조금, 유턴기업도 지원 外

■ 지방투자 보조금, 유턴기업도 지원

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외국에서 국내 비(非)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외국에 진출했다가 지방으로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입지 매입비를 국비 기준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설비투자비는 최대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홍석우 장관-다국적기업 CEO 간담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다국적 기업의 한국인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만났다. CEO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를 듣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홍 장관은 CEO들에게 “외국인투자 유치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와 한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하도급 위반업체에 불이익 강화

기획재정부는 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감점 수준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감점을 받은 기업은 정부발주 공사 등에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하천 마리나항만 점용료 부담 완화

국토해양부는 강에도 마리나 시설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천 마리나 사업자들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바다에 마리나를 조성할 때 공공사업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사업자는 50%를 면제해 줬으나 하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 6월 컨테이너 물동량 4.7% 증가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의 6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186만9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로 예상된다고 9일 전망했다. 수출입 화물은 114만5000TEU로 4.1%, 환적화물은 69만 TEU로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