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관세 탈루 의혹이 있는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이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관세청 당국자는 “최근 몇 년간 본사와 지사 등 특수 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 탈루 의혹이 여전하며,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 누락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기획심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만 개 수입업체 가운데 특수 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곳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럽의 유명 화장품 회사인 A사는 한국 지사를 통해 화장품을 들여오면서 적정 이윤, 비용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수입가보다 훨씬 싼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55억 원의 관세를 덜 냈다가 최근 33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유명 신발, 의류 브랜드인 B사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지사는 무역업무를 도와주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과세 대상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로 비용을 신고했다가 120억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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