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강소국처럼 행복지수 높이려면 빈곤층 자활 중점을”

재정부 ‘행복지수 중요성’ 보고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하는 지표로 주관적 만족도인 행복을 계량화하는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소국처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성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강소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세계행복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LI)’ 등 여러 행복 측정지표를 예로 들며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은 높은 경제적 자율도와 적절한 수준의 복지, 신뢰도 높은 사회적 인프라 등으로 국민 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 국가들의 소득격차가 낮은 점과 관련해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빈곤층 자활지원 시스템 강화가 복지정책으로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잉복지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전체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