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 개발사업 16조원 투입… 석유-가스 국내 도입은 全無”

■ 감사원, 석유公-가스公 감사

한국 공기업들이 16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해 해외에서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국내로 유입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해외자원 개발·도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191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15조여 원을, 한국가스공사는 4개 해외 가스개발 사업에 1조여 원을 각각 투입했다.

그 결과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1%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현재 국내로 들여온 석유와 가스는 전무하다. 감사원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투자한 광구의 총생산량에 지분을 곱한 것을 자주개발 물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둘 뿐 생산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석유공사는 2008년 9억 달러(약 1조 원)를 투자해 미국 앵커 광구의 지분 80%를 매입했지만 미국 법에는 자원의 국외 반출 시 미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 국내로 들여오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사업 중 3개는 지분이 1.2∼8.8%에 불과해 생산 물량에 대한 처분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