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찬성하지만, 내 주머니선 안돼”

‘Not Out Of My Pocket’
복지관련 ‘눔프’현상 뚜렷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안 돼(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한국 국민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하지만 재원은 내가 부담하기 싫다’는 이중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 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64.4%)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응답자 개인의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95%가량의 응답자가 부자 증세(39.2%)나 탈세 예방(37.5%), 정부 예산 절감(18.7%)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스스로 부담을 지게 되는 세율 인상을 선택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동시에 무상복지 공약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도 65.6%가 ‘그렇다’고 답해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정부가 복지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