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日 英은 인하”… “법인세 인상 국제적 추세에 안맞고”

“GDP 대비 비중도 높아”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자 경제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대만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도 인하를 검토 중”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고 일본도 올해 4월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한다. 영국도 작년 28%에서 26%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24%까지 내렸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만 야당에서는 최대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도 주요국들보다 한국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2000년 3.2%에서 2009년 3.7%로 0.5%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은 3.5%에서 2.8%로 오히려 0.7%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각국은 법인세를 세수(稅收) 확보나 소득 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