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정치권 압박에 기업가 정신 위축”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 열린 경제5단체장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경제계가 정치권에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표현과 수위가 낮아진 것이긴 하지만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기업 옥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을 대신해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대신 송재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수립 △시장경제 원칙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관성 찾기 △노사관계 안정 등 4가지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제계는 우선 “선거철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제 상황과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세계경제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때 정치권이 재벌개혁을 외치고, 과도한 기업 규제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공천 당선권 내에 들어온 노동계 출신 인사가 31명인데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점령할 정도”라며 “노사 문제에 균형을 잃으면 불신과 다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적극적 투자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