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지속적 위축 우려… 강한 투자 유인책 내놓아야”

KDI 대응책 마련 당부

한국의 수출과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커 정부가 강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무역수지도 적자 가능성

한편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일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92억 달러, 수입은 311억 달러로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달 2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소지가 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