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대기업 “이익공유제 강행처리 반대… 오늘 동반성장위 회의 불참”

경제4단체-대기업 반발 회견

경제4단체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추진에 반발해 13일로 예정된 동반성장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동반성장위가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자율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가 본회의에 이익공유제를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하려 해 대기업 측 대표 위원 9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대기업 측 위원들은 수차례 실무회의에 참석해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더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11일 이익공유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불참 선언 배경을 밝혔다.

13일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 논의될 이익공유제는 판매수입, 순이익, 목표초과이익 공유제의 3가지 형태다. 대기업 측은 3가지 모델 모두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대기업에 과도한 불이익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보고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 및 원자재가와 납품단가의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성장위 본회의는 정운찬 위원장과 대기업 위원 9명, 중소기업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어 대기업 위원 9명이 빠져도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익공유제가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위원들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한 5대 추진사항’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조 원에 이르는 30대 그룹의 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