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보다 심각한 건 소득불평등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소득 양극화보다는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설윤 연구위원은 17일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소득 양극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0.89% 증가한 데 비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구위원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 계층이 상위와 하위의 두 부류로 갈라지는 개념이고, 소득 불평등은 저ㆍ고소득자간 소득 수준 편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도 0.53%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소비 불평등도는 5.1%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적인 목표가 소득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세로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감소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